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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영향평가

지하안전영향평가

지하안전영향평가 실시시기

ㆍ지하안전평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10조에 따라 지하개발사업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업자와 주택건설 등록업자로 하여금 동법 제 62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에 반영되도록하여 지하개발이 승인되기 전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ㆍ지하안전영향평가는 영 제 13조의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영 별표 1의 협의요청시기 이전에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

ㆍ법 제 14조 및 영 제 13조에 의거한 지하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대상 사업은 지하 10미터 이상 굴착공사
- 굴착깊이(공사 지역 내 굴착깊이가 다른 경우에는 최대 굴착깊이를 말한다)가 2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 터널 [산악터널 및 수저터널 구간은 제외한다] 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 법 제 14조 제 1항 제 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건축법 제 2조 제 1항 제 2호의 건축물
- 법 제 14조 제 2항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범위는 영 별포 1과 같다.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
지하안전영향평가 실시절차
지하안전영향평가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실시시기

ㆍ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는 법 제 20조에 따라 지하개발사업자는 해당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이하 "사후지하안전영향 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 지하안전을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ㆍ영 제 21조 제 1항에 따르면 법 제 20조 제 1항에 따른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는 지하안전영향평가서에 기재된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실시기간에 한다.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대상사업

ㆍ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는 법 제 20조에 따라 "지하개발사업자는 해당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대상사업은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수행한 사업을 말한다.

ㆍ법 제 14조 및 영 제 13조에 의거한 지하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 굴착깊이(공사 지역 내 굴착깊이가 다른 경우에는 최대 굴착깊이를 말한다)가 2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 터널[산악터널 및 수저터널 구간은 제외한다]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실시절차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지하안전점검

지하안전점검 실시시기

ㆍ지하시설물관리자는 법 제 34조, 시행규칙 제 16조 및 별표 3에 따라 지반침하 육안조사를 1년에 1회 이상, 지표투과레이터(GRP) 탐사를 통한 공동조사를 5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실시시기는 전 회차의 지하안전점검 종료일의 익일로부터 기산한다.

지하안전점검 대상

ㆍ법 제 34조 제 1항 및 시행규칙 제 16조 제 1항 및 별표 3에 의거 도로법 제 2조 제 1호의 도로 및 철도건설법 제 2조 제 6호가목중 철도의 선로 아래에 설치된 다음 각 호의 지하 시설물에 대하여 지하안전점검을 실시한다.

ㆍ안전점검대상 주변 지반의 범위는 지하시설물을 중심으로 지하시설물의 매설 싶이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범위의 지표에 대하여 지하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다만 주변지반에 건축물 등이 설치되어 기술적으로 안전점검이 어려운 경우에는 건축물이 설치된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지하안전점검 실시절차
지하안전점검
지하안전점검 대상 시설물
지하안전점검 대상 시설물
구분 대상시설물 점검방법및 실시시기
육안조사
(1회/1년)
지표투과레이더 GRP 탐사
(1회/5년)
적용범위 도로및 철도시설 중 지하시설물에 대하여 지하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대상 시설물 직경 500mm 이상의 상수도관 O O
직경 500mm 이상의 하수도관 O O
전기시설 O O
전기통신시설 O O
가스공급시설 O O
공급시설중 직경 500mm 이상 수송관 O O
공동구, 지하도로 및 지하광장 O O
도로 O O
도시철도시설 O O
철도시설 O O
주차장 O O
지하도상가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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